아내에게 상속 재산이 있으면 남편의 파산신청에 영향 미치나?
아내가 이 집을 상속하면 파산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아내가 상속받게 되는 집의 가치도 변제금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아내가 집을 상속받아도 A씨가 파산신청을 하는 데 영향 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태운 김태운 변호사는 “아내가 상속받을 재산은 대표적인 고유재산(특유재산)이어서 A씨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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