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소추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해석 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모두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야당이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처럼 여당 내부의 이탈표가 필요한 200석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석만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탄핵소추 기준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