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외워서"… 불법 수면제 처방·투약간호사, 징역형 집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까지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하고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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