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어려워"… 정부, 민주당 '데드라인' 거부

정부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게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공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