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생존형 국회의원 문제...중대형 선거구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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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생존형 국회의원 문제...중대형 선거구제 해법"

구 교수는 앞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20명이라면 그 안에서 교육·녹지·과학기술 등 특화 분야를 나눠야 한다"며 "지금은 지역 별로 붙여 놓으니 나눠먹기식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의료 등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수렁에 빠진 개혁에 대해서도 묘안을 구했다.

이 변호사는 구 교수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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