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韓 탄핵소추안 정족수 151명…,국무총리, 대통령 아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여당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200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을 불복할 경우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헌법재판소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비워둘 수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