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천한 헌법재판관, 노골적 진보 성향…즉각 철회해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이 23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노골적으로 진보 이념에 편향된 인사”라며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은 개인적 이념이나 성향, 편견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 중립성과 외부의 압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판사들을 헌법재판과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