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