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법적 조치... 13건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최근 3년간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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