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차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밀어 과태료…무고죄 처벌 가능?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