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 '장애인 주차구역' 밀어 과태료… '무고죄' 처벌 가능?(영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한 이웃이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고의로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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