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ATF 정규 후속점검 국가 편입 의미는

이번 정규 후속점검 국가로의 편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8년 3월부터 예정된 제5차 FATF 상호평가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예정인데, 남은 3년여의 시간동안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DNFBPs)에 대한 AML 의무 부과, 내국인 정치적 주요인물(PEP) 제도 도입, 법인 투명성 강화(UBO, BOI) 등 관계 당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5차 자금세탁 방지법(AML)에 의해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반드시 국가별로 내국인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들의 자산 정보를 갱신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특히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내국인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 도입, 법인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입법과 규정 정비 추진과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