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AI 활용 물었더니…"법관 대체 불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도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 역시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독립과 공정이 요구되는 법관이기도 하므로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