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최근 5년 최대 실적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 및 과세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는 매년 주요 과제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가 신축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1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했으나, 도의 조사로 7억 원의 과세표준 누락이 밝혀져 3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탈루 및 누락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