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방지3법 발의…"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 개선"[e법안프리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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