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좌초된 용산표 세제개편…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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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좌초된 용산표 세제개편…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밸류업 세제, 상속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온 세제 개편안이 대부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대통령실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했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당국이 아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주요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이 '정치 이슈'로 상당 부분 변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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