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학교폭력한 가해자 신상 적은 유인물 동네에 붙인 아버지 '무죄'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퍼뜨린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유인물에는 A씨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라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