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실효성 떨어지는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 손봤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경노위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