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부인’ 석동현 변호사 ‘내란 선동죄’ 고발 예고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동조,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순호 최고위원 역시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된다”며 “12·3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결별 대신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 여론을 통한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