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상범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 ‘반인권적’”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을 것과 관련해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