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실패..대법원 "법 안정성이 먼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 상고심이 기각됐다.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식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이해승이 친일재산환수법에서 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졌는데, 이해승이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산 국가 귀속 근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