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딸 숨진 이유 부실수사"…법원 "위법 아냐"

사건 이후 유족이 피해 여중생의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3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A양의 유족은 부실 수사와 미흡한 조치를 이유로 수사당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조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양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었다”며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원칙상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