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친형감금' 언급 김웅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법원 또한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법조인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