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R&D예타 폐지, 예산 삭감처럼 성급…중단해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추진과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적폐 운운하며 R&D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자행한 데 이어 이번엔 충분한 정책 연구 없이 예타 폐지를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R&D 예타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혁신본부를 특정 부처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격상시키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대형 R&D 사업에 대한 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삭감과 같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