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 선고···일부 감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