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 발의 의원 처벌해야” 발언 파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권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권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탄핵안 기각 시 발의 및 찬성 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불참 또는 반대(기권) 의원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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