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주재…"투자자·기업 입장서 합리적 방안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에서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소액 주주 측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