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주주 상법개정 설득 총력전…"기업 부작용 커" vs "주주 위해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상장기업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