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바다로 밀어 사망케한 20대, 폭행치사죄 적용… 징역 4년
'가위바위보 입수 내기'를 하다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로 바다에 입수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의해 강제로 바다에 입수한 D군은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봐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