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억 들인 정부 WC300 사업…KDI "효과 없어"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5억원까지 연구개발비(R&D) 자금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WC300) 사업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됐다면 성과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나타나야 하지만 지원 기업의 상당수는 오히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지원기업의 유형자산이 미지원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