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법 개정안,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