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겨냥 “탄핵안 기각 시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해야”(상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