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용량요금제 개선 시급"…기후솔루션, 전력시장 개혁 촉구

전문가들은 용량요금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보상 체계를 문제 삼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이사장 김주진 변호사)은 19일 국회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인용해 전력시장 내 용량요금제도가 현재 발전소의 초과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용량요금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