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의,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국 플랫폼법 또 반대

미국 상공회의소(상의)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은 우리의 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중국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미국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