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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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도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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