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마치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앞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총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