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거부하며 반발 입장 표출…장외 투쟁 나선 윤석열,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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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거부하며 반발 입장 표출…장외 투쟁 나선 윤석열, 김용현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의 출석 요구는 거부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는 적극 반발, 장외 투쟁을 펼치고 있다.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자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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