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조기 대선·이재명 선고' 수싸움(종합)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며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