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하는 헌재, 늦어야 하는 尹…탄핵 심판 절차 시작부터 대치모드

오는 27일을 첫 변론 준비 기일로 지정한 헌재의 재판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인데, 여론과 국정 공백 장기화 부담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헌재와 이를 최대한 늦춰 변수를 꾀하려는 윤 대통령 간 대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가 인편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자 ‘헌법 재판 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법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