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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