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野 '류희림 탄핵법' 통과, 국가 검열 부활시키는 개악안"

언론 종사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었던 13일(금),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며 "방심위의 국가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또 "방심위 예산을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국고 예산으로 배정해 언제라도 국가가 예산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부처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