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제도 개선 촉구

지난해 서울시가 대신 갚은 외국인 자영업자 대위변제금이 36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영업자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이 메꾸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