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검찰이 현직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고 보고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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