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한 코앞인데…기후정책 표류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로 정부 주요 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정책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작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부문 감축률은 2030 NDC에 규정된 14.5%보다 훨씬 낮은 5%가 한계라고 주장해 막판까지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의결로 확정되는데, 탄녹위가 새 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언제 위원이 위촉될지 알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