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사법부담' 정말 심할까…정부 연구분석 착수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주장하는 '사법 리스크'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판례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산하에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측은 "통계적인 부분에서 의료계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한번 (통계 작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