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설·대왕고래…꼬리표 붙은 산업정책 최소 수개월 지연될듯[尹 탄핵소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산업정책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