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尹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한 위헌·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계엄사령관의 관할 바깥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한 것, 혐의점이 없는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불법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