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 직무 정지·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 본격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 가 나왔으나,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형사 절차와 맞물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 도 제기됩니다.

내란 혐의로 불소추특권 예외…수사 본격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및 개별특검 임명을 추진 하고 있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박영수 특검 사례처럼 특검이 수사의 중심 역할 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