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탄핵 결정할 질문…"이번 계엄은 중대한 위헌·위법인가"

14일 국회 가결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결정할 핵심 질문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인가'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장 군인 투입과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가 일차적 판단 내용이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이 이뤄졌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포함해 대통령 파면의 요건을 정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