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으로 중국 견제하는 美 산업 정책[별별법]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거래 등에서 제약을 가한다.

현재 위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기사들이 보이긴 하나,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 시행될 경우, 이 법안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당근)을 받는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1일 이후(7년 유예) 지정된 중국 기업들과 장비, 서비스 등 계약을 할 수 없다(채찍).

미국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공하고, 중국에 대해 생산 능력 제한, 공급망 배제, 중국 기업과 거래 제한 등의 채찍을 휘두른다.